최근 뉴스를 보다보니 1분기 출산률은 0.7명으로 기록되었고, 연초에 많고 연말에 감소할 것으 예상한다면
올해 출산률은 0.6명 대로 전망한다고 한다....
물론 비교적 최근에 꼬물이가 태어나 육아관련 정책에 관심도가 높은 부부라면 예상할 법 한 꼬낙서니(?)이긴 하다ㅎㅎ
그에 맞게 황당한 정책과 연구가 눈에 들어왔다!
- 보건복지부 행정예고 : 무통/페인버스터 병행금지? (6.12. 뉴스)
-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 조세재정포럼(여학생 조기입학?, 노인 은퇴이민 제안?) (6.3. 뉴스)
아마 유튜브로 육아관련 영상을 보다보니, 알고리즘에 의해 관련뉴스가 나온 것 같다...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누가봐도 당황스러운(?) 정책이나 의견이라 좀 더 조사해 보았다!
1. 복지부 행정예고 - 무통/페인버스터 병행금지?
5월 10일 보건복지부는 급여+비급여 혼합 진료를 철폐하겠다는 목적 하에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의 병용을 금지하고 이 중 한가지 시술만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가. 무통주사?
일반적으로 출산 시 통증을 완화하기위한 목적으로 무통주사(Patient control analgesics, PCA)를 사용한다고 한다. 다만 무통주사만으로는 통증 조절이 충분하지 않다고함!
* 마약류 성분으로 구성되어 모유 수유로 전달 가능성이 있어 무통주사를 맞는 동안 주의가 필요!
나. 페인버스터?
무통주사의 마약류 성분을 보완하고자 2010년 이후 사용된 것이 페인버스터 (continuous wound infusion, CWI)이다. 국소 마취제로 이를 통해 마약성 진통제를 적게 사용해도 높은 통증 조절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수술 부위의 통증을 국소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적극적인 모유 수유가 가능해지고 산모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서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로인해 제왕절개 수술 시 필수적으로 병용시술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병용사용이 금지되면, 의사의 결정에 따라 무통주사 단일로 이루어 질 수 있어, 제왕절개 시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기회조차 없어지게 되었다..
병행금지 이유로는 두 약물의 통증완화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페인버스터에 마취제가 무통주사의 6배가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연 어떤 실험 값으로 이러한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사용결과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고, 명확한 근거와 자료가 없이 단순 위의 이유로 금지한다는 것은 빈약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재검토 중이라고함!)
이러한 이유로 국민청원 게시글에 청원동의중에 있으며, 기간은 7.11 까지이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8FA0EC9C57305CE064B49691C1987F
(청원내용 참고☝️)
2. 조세재정 포럼?
한국 조세재정 연구원에서 5월 조세재정 포럼내용에 게시된 연구내용이다.
국내외 조세재정관련 동향을 분석해서 연구 및 발간하는데 5월 포럼 자료를 읽어보았다.
단순하게 한가지 예시나 통계를 갖고 분석한 내용은 아니고, 정말 노력을 많이하고, 다른 국가들의 동향과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과를 만들어낸 자료라는것이 느껴졌다.
전혀 그분들의 노력과 연구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다만 주요 내용이 아닌, "이러한 방안도 있다" 정도의 내용이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것 같아 소개해 본다.
가. 여학생 1년 조기입학
남성의 발달이 여성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고, 향후 결혼 적령기에 매력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학생을 1년 조기입학시키자는 의견이다. 다만, 여성을 출산률 기여에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비판이 있고, 또 현재의 혼인 및 출산률 저하가 남녀간의 결혼 적령기가 맞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결혼 및 출산률 저하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 요인, 젠더갈등, 세대갈등, 유교문화의 단점, 자본주의 단점, SNS, 타인의 시선의식 등)
* 대강 설명했으나, 어떤 느낌인지 알것이다...ㅠ 추후에 디테일하게 작성해 보겠다!
나. 노인 은퇴 이민제안
은퇴후 노인들에 대한 이민제안이다. 이를통해 생산가능 인구 비중 자체를 늘리는 방안이다. 예시로 독일인의 폴란드 은퇴이민이 있다고 한다. 생각보다 창의적인 방안이라 놀랐으나, 대한민국 유교문화와 가부장적 성격이 강한 노인계층들이 타국에서 잘 적응을 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노인빈곤률이 높은 우리나라가 해외에서는 어떻게 생활할지에 관한 생각이 든다..
* 뉴스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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